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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는 크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. 급여소득자의 경우 '정기적이고 확실한', 영업소득자일 경우 '계속적으로 또는 반복'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에 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갖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.

개인사업자 등 영업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보는 서류는 여러 가지입니다. 소득금액증명,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,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세무서나 기장 맡긴 회계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부터 사업용 계좌 입출금내역서, 신용카드 사용내역(사업장 지출 관련), 각종 영수증 등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며, 사업장 규모나 매출 형태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.

제출서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 소득이 실제 신청인이 체감하는 월평균 소득과 같을 수도 있고, 그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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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사건 당시의 구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‘재산의 은닉’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개인파산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.

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도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청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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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슷한 채무 회생 제도로는 '개인파산제도'와 '개인워크아웃제도'가 있는데요. 다른 제도들은 차후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,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①사업장을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, ②청산 가치가 빚보다 적으며, ③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금원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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